허종식 “어디에 살든, 같은 인천시민입니다” … 2026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어디에 살든, 같은 인천시민입니다 – 2026 국감, 인천의 보건·복지를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을 말하다’ 시리즈로 펴낸 이번 자료집에는 올여름부터 국감이 끝날 때까지 낸 보도자료 25건이 담겼다. 원도심과 섬·접경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 수치와 대안은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의원실이 직접 대조하고 분석해 얻었다.

허 의원은 이번 국감의 처음과 끝을 강화·옹진에 뒀다. 지난달 종합감사 마지막 질의에서 섬 지역의 의료 실태를 따져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8년 닥터헬기 야간 운항을 위해 내년부터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허 의원은 국감 시즌 첫 보도자료에서 강화·옹진의 분만실 관내 이용률이 0%이고 옹진 응급환자의 98.5%가 섬 밖으로 이송되는 현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국감 기간에는 인천시·복지부와 협의해 미추홀구에 인천의 10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되도록 했다.

자료집에는 인천의 의료 격차가 그대로 담겼다. 인천의 치료가능사망률은 8대 특·광역시 중 5년째 가장 높았고, 동구와 옹진군은 연수구의 1.5배였다. 백령도 응급환자를 배로 옮기는 데는 최장 9시간 9분이 걸렸다. 강화군 보건지소 13곳 중 7곳에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었다. 인천의료원은 20개 진료과 중 8곳이 ‘전문의 1인 체제’였고, 지난해 암 수술과 제왕절개는 한 건도 없었다. 분만기관은 4년 새 40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다.

대형 사건 뒤의 제도 공백도 짚었다. ‘36주 태아 사건’이 일어난 산부인과는 사건 1년 5개월 전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었다. 원병원은 두 차례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달로 불합격했지만, 재평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허 의원은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의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4년 새 4.1배로 늘어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소득 공백 탓에 연금을 감액해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도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 회사에 허위 등재한 ‘가짜 직장인’과 만 7세 초등학생 대표에게 월 173만 원의 보수가 책정된 편법 의심 사례 등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실태도 함께 고발했다.

허 의원은 “통계표 속 숫자 하나하나가 열나는 아이를 안은 부모였고, 해경 배를 기다리는 섬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섬이든 육지든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일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장관의 답변이 예산과 법안으로 맺힐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