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두통 등으로 1년에 병원 1,775회 방문? … 건보 재정에 부담 주는 과도한 외래진료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 6,562명에서 2025년 56만 6,841명으로 5.6% 증가하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위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총 1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의 진료비 3억 7,843만 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급여비는 2억 4,951만 원으로 65.9%에 달했다.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 중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나 방문한 A씨로 하루 평균 4.9회씩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았고, A씨의 진료비 3,541만 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97만 원을 부담했다.

G씨도 2025년에 두통 등으로 하루 평균 2.9회씩 총 1,059회의 외래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G씨의 진료비 3,452만 원 중 1,143만 원을 건보 재정으로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인 6.6회보다 2.7배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원, 2035년 39조 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 6,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